김종운(체육교육'80)동문
'상속세 자발적 선납 분리과세 제도' 출간…
국내 침구업계 1위 알레르망의 대표인 김종운 동문이 약 10년간 연구해 온 새로운 상속세 개혁 모델을 담은 '상속세 자발적 선납 분리과세 제도'를 서울시립대 김우철 교수와 공저로 출간했다.
김종운 동문은 "대한민국이 다시는 외환위기와 같은 국가적 재정위기를 겪지 않으려면 결국 안정적인 세수 기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연구를 시작했다. 고령화와 저성장, 국가채무 증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조세 구조만으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어렵다고 보고 새로운 상속세 제도를 약 10년간 연구했다.
이를 정책 수준으로 구체화 하기 위해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김우철 교수(한국재정학회 회장)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는 실제 제도 도입을 전제로 제도 설계와 세수 효과, 기업 승계 안정성, 자본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연구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상속세 및 기업 승계 제도를 비교 분석해, 세수 효과, 기업 승계 안정성, 자본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로 이어졌다. 특히 실제 제도 시행을 가정한 20년 장기 시뮬레이션까지 수행했다는 점에서 기존 상속세 개편 논의와 차별성을 갖는다. 핵심은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아니다. 과세 시점과 납부 주체, 과세 방식을 재설계하여 조세회피보다 성실 납세가 더 유리하도록 유인을 바꾸자는 것이다.
김종운 동문은 모교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했다. ㈜알레르망을 창업 경영하며 국내 침구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왔다. 현재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